공약사업 실천계획서

공약사업 관리카드

4 - 3 - 9			평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(재산면)
안전재난과
사업구분	■신규사업 □계속사업				사업주체	□국가 □도 ■군 □기타
사업기간	□단기 □중기 ■장기				완료시기	□임기내 ■임기후
총사업비	45,632백만원				추진상황 (이행률)	추진중(30%)
추진부서	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(담당자 사공영훈 ☎ 6502)				협조부서
공약목표	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인명보호 92가구 276명, 건물보호 513동, 주거지 및 농경지 보호 60.5㏊(주거지 21.1㏊, 농경지 39.4㏊)
사업개요	사업위치			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767번지 일원
	사업기간			2023. 01. ~ 2027. 12.(5개년)
	사 업 량			하천정비 L=6.8㎞, 우수관로정비 L=4.1㎞, 배수펌프장 2개소, 토석유입방지시설 2개소, 홍수예경보시스템, 가옥철거 9동
	사업내용			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(침수위험 ‘가’등급) 정비
추진계획	~‘22년			•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
	‘23년			•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
	‘24년			• 편입토지 보상, 행정절차이행(행안부 사전설계검토 등)
	‘25년			• 사업착공 및 추진
	‘26년~			• 사업추진 및 준공
문 제 점 (주민의견)	대내골천 복개철거(가옥철거) 및 기타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 및 보상
개선방안	토지수용에 대한 주민의견 적극수렴으로 원활한 보상 추진
비 고

’24. 12월말 기준

공약사업 이행 현황

□ 공약 확인지표 및 이행실적

확인지표	구 분	실적 (‘22년까지)	연도별 목표
	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예산집행	목 표(A)	45,632	-	2,400	8,200	7,006	28,026
	실 적(B)	3,195	-	1,398	1,797	-	-
연도별 달성률(%) (B/A)*100		7%	-	58%	22%	-	-

□ 추진경과 및 계획

◦ ’22.  9. : ‘23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(행안부)

◦ ’23.  5.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착수(2,308백만원)

◦ ’23.  ~  : 주민설명회 추진,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

◦ ’24.  6. : 편입토지 보상 사정 통보(1차)

◦ ’24. 12. : 사전설계검토(기본설계)(행안부) 협의

◦ ’25.  5. : 사전설계검토(실시설계)(행안부) 완료 및 사업 시행

◦ ’27. 12. : 총괄사업 준공

□ 재원 투자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재원 투자계획					예산 확보현황
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	합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임기전	-	-	-	-	-	-	-	-	-	-
2022년	-	-	-	-	-	-	-	-	-	-
2023년	2,400	1,200	360	840	-	2,400	1,200	360	840	-
2024년	8,200	4,100	1,230	2,870	-	8,200	4,100	1,230	2,870	-
2025년	7,006	3,503	1,051	2,452	-	7,006	3,503	1,051	2,452	-
2026년	14,000	7,000	2,100	4,900	-	14,000	7,000	2,100	4,900	-
임기후	14,026	7,013	2,104	4,909	-	14,026	7,013	2,104	4,909	-
합 계	45,632	22,816	6,845	15,971	0	45,632	22,816	6,845	15,971	0

□ 재원 조달방안

◦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확보